법령 국가배상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07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164, 2007. 7. 26.
  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등 위헌확인
   군사시설보호법제4조등위헌확인
   국가배상법 군사시설보호법 헌법재판소법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3다63883 판결
  [신용장대금][미간행]
   신용장대금
   국가배상법 국제사법

1970년

3. 대법원 1970. 7. 28. 선고 70다684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8(2)민,221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법

4. 대법원 1970. 3. 10. 선고 69다1772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8(1)민,199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

5. 대법원 1970. 1. 29. 선고 69다120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8(1)민,047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

1968년

6. 서울고법 1968. 7. 19. 선고 68나457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8민,312]
   손해배상청구사건
  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민사소송법